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ㅣ 법 없이도 사는 세상

잘난 나라에서 태어난 덕분에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젊은 나날을 노예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던 젊은이들이 또 잘난 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을 나와서 사법부의 최고부 덕분에 그 알량한 보상조차도 못받게되었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잘난 나라에선 술에 취해 사람을 죽여놓고도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받고 어린아이를 갈갈이 짓밟아 놓고도 형 10년 남짓 살고는 버젓이 나와서 선량한 국민들 속에 섞여도 알 수 없는 세상… 선량한 국민들을 빨갱이 반란군이라고 세금 받아 마련한 총알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쏴죽이는 그런 나라 … 어떤 나라인지 살기가 매우 흉흉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현재 오지 말라고 해도 이판사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들의 나라가 되어야겠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이란 곳은 흉악한 악범보다는 선량한 사람이 더 많은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체재하에서도 온두라스 베네주엘라같은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사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깃군과 도둑, 강도들이 물을 흐리는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시는지 이런 안이한 태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상대방에서는 굳이 나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본인 맘만 믿고 상대방도 그렇겠지 하는 근거 없는 믿음도 문제입니다. 미국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웃으면서 친절하지만 물어보지도않는데 다가와서 이것저것 가르쳐주지는 않음은 물론이고 특히나 사업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내지 못해 당하는 불이익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선 Fair Play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분명 아셔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숙제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 사업체 매매나 동산/부동산 매매
한국에서 사업체 매매나 부동산 매매를 할때 부동산 등기본을 검토합니다.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살때엔 부동산 등기본처럼 Deed Record를 들여다보면 해당 부동산에 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경우엔 UCC search를 해 봐야 하고 sales tax 문제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텍사스 주정부에 문의를 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해당 사업체가 해당 시나 주정부에서 정한 규율위반이 있었는지, 이 밖에 내야할 세금을 안낸 것이 있었는지 등등을 조사해보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하면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의와 양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해놓고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면되지 하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송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는 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미 클로징이 끝난 후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조항(AS-IS)등의 여부에 따라 마음과 같지는 않다는것이지요. 보통 변호사를 구하지 않거나 매매인과 매수인이 변호사 사무실 한 곳에서 사업체 계약을 하던 것이 최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이상 신의의 사회가 아닌 Wild Wild West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 비지니스 매입시 반드시 본인만의 변호사를 고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함은 물론 Due Diligence 숙제를 꼼꼼히 하셔야합니다.

2.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이혼이니까 변호사 사무실 한 곳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다가는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류에 사인한 후 일을 다시 돌이키려면 변호사 비용이 훨씬더, 수배 더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합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변호사를 구하셔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특히나 이혼서류는 쓸데없이(?)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다 내 맘만 같고 약속을 지킬것 같으면 그렇게 긴 서류가 필요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 오랜 세월을 거쳐온 텍사스 변호사들이 마련한 해결책을 잘 활용하시도록 하셔요. 물론 두 분이 아무런 재산도 없고 서로 100% 합의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변호사도 필요없습니다. 각 법원에 찾아가시면 간단한 양식들이 구비되어있어 내용만 써서 넣으셔도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신다면 반드시 본인만의 변호사를 각각 구하셔서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도록하셔요.

3. 이민국에 들어가는 서류나 내용은 이민법을 잘 아시는 분이 리뷰를 하셔야 합니다. 양식을 보면 그냥 단순히 정보만 넣으시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처럼 반이민성향의 행정부가 이끄는 이민국하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위 노타리라고 공증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번역공증도 하면서 이민서류도 작성해주면서 간단한 오타가 아닌 자칫 말실수를 하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아까우시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보험을 들어두는것처럼 어떨땐 지금의 비용의 나중의 커다란 손해를 막게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면 보험료가 아깝지는 않으실 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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