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ㅣ입양, 심사숙고하셨나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지극정성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도 라벨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예수님표인거지요. 자기 아이고 남의 아이고 희생 정신으로 아이들을 길러 내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아이들이 예뻐서, 혹은 남들이 다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지, 고상하고 숭고한 일을 하려고, 여하한의 이유에서는 입양을 하시는 분들 중 부모의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으론 입양아 6명을 태운 채로 캘리포니아 절벽으로 돌진해서 몰살을 초래한 제니퍼 하트라는 여인이 있었고 우리 기억에 아직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3살짜리 한국 아이 현수 살해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란 제도가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제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정이 안되어서 아이들을 하는 수 없이 입양을 보낼 수도 있지만 반면 경제적인 이유나 혹시나 해서의 이유로 유학 비자로 오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유학을 끝낸 후의 취업을 하려면 영주권 이상이 필요하는 등등의 이유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입양아로서의 영주권을 꼭 받으리라는 보장은 100%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의 자격
일단 양부모라면 성범죄관련 형사기록이나 아동학대등의 기록 없으셔야합니다만 그 외의 조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나이?
한국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만 텍사스의 경우 최고 나이에대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단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45세가 넘으면 입양부모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만)
2.소득수준?
물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만큼의 여유는 있어야 하지요. 굶기고 있을 곳도 없으면서 아이들을 입양할 순 없으니까요. (통상적으로 2016년의 경우 4인 가족인 경우 일년 수입이 $31000정도는 무난합니다만-이부분도 영주권 신청을 할 때가 되어야 이슈가 됩니다) 있으셔야 할 곳이 있다해서 집을 소유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도 아이들이 있을 방만 있다면 되지요.
3.꼭 부모가 다 있어야되나요?
이혼을 했다던지, 미혼여성이던지 등 홀어머니, 홀아버지의 입양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가정 탐방 조사 이후 아이들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달려있지만 단지 혼자사는 여성이라고 해서 입양부모자격에 미달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4.꼭 시민권자?
시민권자의 경우 입양 후 2년이 지나면 입양아에게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해줄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을뿐 시민권자여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불법으로 체류를 하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별 무리 없이 아이에게 시민권/영주권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낭설일 뿐이지요.
예를 들어 입양 당시엔 영주권자였던 양부모가 입양 이후 3년 후에 시민권자가 된다면 설사 입양아가 불법체류 중이라 해도(입국은 합법이어야 합니다) 그때 영주권/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지요.

제가 대한민국의 가정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선 입양과 파양이 비교적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 입양이 양부모의 마음대로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했다 사정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미국에선 친부모의 친족권 포기각서 작성해서 아이를 버릴수있나요? 아닙니다. 친족권 포기각서가 받아 들여지는 것은 보통 양부모의 입양신청과 동시로 신청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 대한 친족권 포기는 마치 아이를 허공에 던지는 일이 되는데 이때 공중에서 아이를 받아줄 양부모나 편부모가 대기하는것이 아니라면 판사는 친족권 포기를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선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모든 부모에 있게 되고 친족권 포기를 쉽게 받아주면 이 아이들의 양육책임은 전적으로 주정부에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떤 아이를 불쌍해서, 또는 자선을 베푸려 입양을 했다가 그 아이가 문제아였다면 양부모가 앗차하고 파양신청을 하는것이 미국에선 불가능합니다. 얼마전 러시아의 아이를 입양했다가 아이를 다시 러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보내버렸던 양부모에게 러시아 보육단체에서 엄청난 아이 양육비를 받겠다고 소송한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 예로 보시면 됩니다.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 자식 기르기도 힘든데 남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시는 분들은 거의 성인의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분노를 다 받아주고 선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상으로 친자와 입양아의 구분이 없게 되는 바, 만약 양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 양부모의 재산을 친자와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만약 물론 양부모가 유언장 작성을 해 놓은 경우는 그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분배가 되겠지만요. 그때 입양된 아이들의 슬픔은 이루 표현할 수 없겠지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공부도 도움이 되신다는것은 잘 아시지요? 너무 공부측면과 치중하다보면 특히나 사춘기 남자아이들의 정서적, 육체적인 발달에 있어서 친부모만큼 가까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래도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다 보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벌을 가하려 해도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생각해 벌을 아끼게 되고 그렇다 보면 아이의 버릇을 영영 못 고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 이민법상 양부모를 통해 시민권/영주권을 입양아가 받기 위해선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확정서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2명이상의 형제/자매들을 한꺼번에 입양을 하게 되면 큰아이의 나이는 18세미만이어도 됩니다. 보통 별문제가 없으면 2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되나 때에 따라선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Social Study( 가정탐방조사) 스케쥴이 늦게 잡힐 수도 있고, 양부모의 형사기록조회가 오래 걸릴 수도 있지요.

판사의 입양확인서 사인이 끝나고 우예곡절 끝에 2년을 산 후엔 이민국에 아이 영주권/시민권신청이 들어가는데 이때 확인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아이가 입양부모와 입양아로서 2년을 살았는지, 과연 이 아이가 친부모가 아닌 입양부모의 지도하에서 살아왔는지의 이루어지게됩니다. 이때 아이의 친부모가 근처에서 살았다던지 아니면 아예 함께 살고있었다면 당연히 이를 증명하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입양,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심각한 선택입니다.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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