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튼 시, 287g ‘탈퇴’ 결정 … “눈 가리고 아웅”?
성영준 등, 캐롤튼 시의원 네 명 찬성, 10월 6일부터 ‘공식’ 탈퇴 … ‘시큐어 커뮤니티’로 대체, 또 다른 ‘논란’ 예상
DATE 17-09-08 08:18
글쓴이 : 토부장      
Carrollton_287G.JPG
▲ 캐롤튼 시의회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인 287g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캐롤튼 시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인 287g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캐롤튼 시는 287g 대신 또다른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인 현행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일각에서는 캐롤튼 시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캐롤튼 시의원들은 성영준 시의원이 상정한 287g 프로그램 탈퇴 안건에 대해 지난 5일(화) 격론을 벌였다. 7명의 캐롤튼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심야시간까지 세부적인 각론을 벌인 끝에 캐롤튼 시의회의 명의로 287g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성영준 시의원을 비롯해 프랜시스 크루즈(Frances Cruz), 글렌 블란셋(Glen Blanscet), 존 수터(John Sutter) 등 네 명의 시의원들은 많은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9월 19일 표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탈퇴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에린 라인하트(Erin Rinehart) 캐롤튼시 매니저는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6일(수)자로 287g 프로그램에 대한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0월 6일부터는 공식 탈퇴한다는 요청을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했다.
성영준 시의원 측은 동포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287g 프로그램은 캐롤튼 시의 행정제도적 측면에서도 시정 요구가 있어온 만큼, 9월 19일 표결까지 시의회가 더 이상 질질 끌 이유와 명분이 없는 사안이었다”며 “성영준 시의원을 포함한 네 명의 시의원들이 캐롤튼 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87g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기로 전격 찬성했다”고 전했다.
성 의원 측은 “이번 캐롤튼 287g 탈퇴와 관련해서 성영준 시의원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이 프로그램 탈퇴를 촉구하는 사소한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며 주민들과 함께 했던 것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성 의원 측은 또 “일부 시의원들이 집요하게 프로그램 유지를 주장했지만 성영준 시의원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케빈 팔코너(Kevin Falconer) 캐롤튼 시장은 287g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287g 프로그램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기능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폐지됐다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부활된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으로, 단순 불체자들이 추방을 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 ‘시큐어 커뮤니티’ 부작용, 또 다른 논란의 씨앗 = 불체자들의 입장에서는 캐롤튼 시가 287g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고 무작정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87g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각 지방자치정부가 범죄 혐의로 입건된 용의자의 신분을 FBI 기록에 조회해 불법체류자로 확인될 경우 이를 이민국에 보고하고, 궁극적으로 신병을 인도해 추방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다.
두 프로그램간 차이가 있다면 287g는 지방자치정부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의무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287g 프로그램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인력을 구치소에 배치돼야 하지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별도의 훈련 없이 구치소 인력이 직접 FBI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훈련된 인원이 필요 없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가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폐지됐다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부활됐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민사가 아닌 형사 범죄 이민자들만 선별해 추방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추방된 이민자의 다수가 커뮤니티 안전과는 관계 없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단순 이민법 위반자라는 자료가 속속 공개되면서 그 동안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면서 단속 대상을 형사 범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통위반 등 경미한 위반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일 캐롤튼 시의회 공청회에 참석해 287g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한 캐롤튼 시민 오스카 케리안(Oscar Carreon)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캐롤튼 시가 287g 프로그램에서 탈퇴함으로써 이민 커뮤니티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불체자들에게 또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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