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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 민원업무 증가추세, ‘총영사관 승격’ 탄력 받나
작년 12월 31일 기준, 주달라스 영사출장소 민원업무 총 12,018건 … 전년 대비 8.46% 증가, 출장소 인력 충원 ‘절실’
DATE 17-01-05 23:27
글쓴이 : 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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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달라스 한인회는 지난해 10월 ‘주달라스 총영사관 승격’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2016년 주달라스 영사출장소(이하 출장소, 소장 이상수) 민원처리 현황이 발표됐다.
출장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12,018건의 영사 민원이 처리됐다. 이는 전년(2015년) 대비 8.46% 증가한 수치이며, 출장소가 민원업무를 개시한 2013년에 비해 무려 97.5%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 2013년 총 6,086건 △ 2014년 총 8,622건 △ 2015년 총 11,080건 △ 2016년 총 12,018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도 영사민원을 종류별로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3,871건(32.2%), 재외공관 공증(운전면허번역문 포함) 3,537건(29.4%), 여권 발급 1,399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행 관광, 단기취업 등 비자민원(432건)이 작년(275건) 대비 57% 대폭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비자민원을 월별로 보면, 8월(1,337건), 3월(1,216건), 6월(1,0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의 방학시즌에 가족단위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6년 4월 출장소에 진선주 영사가 파견되면서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평균 3~4주에서 평균 1~2주로 단축됐다.
이상수 소장은 2017년에도 영사민원 서비스의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스를 포함한 북텍사스 지역 한인 인구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출장소의 업무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혹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한인사회에 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달라스 한인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총영사관 승격 서명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달라스 한인회(회장 유석찬) 홍보분과 위원회 오원성 위원장은 지난 4일(수) 열린 달라스 한인회 2017년 시무식에서 지금까지 약 2,800여 명의 한인들이 주달라스 영사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힌 뒤 2017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달라스 한인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17일(월) 열린 총영사관 승격 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출장소의 업무과중 현실을 강조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출장소와 주휴스턴 총영사관 영사업무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출장소가 11,080건으로 주휴스턴 총영사관의 9,588 건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업무량에 비해 출장소의 인력은 영사 3명에 행정직원 6명으로, 영사 7명에 행정직원 11명인 주휴스턴 총영사관보다 훨씬 적다.
추진위는 북텍사스 지역 한인 인구가 휴스턴의 약 3배에 달해 영사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영사관 설치 목적은 영사민원처리가 가장 기본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기간, 1월 15일(일) 종료

국외 체류 중인 24세(1992년생)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기간이 1월 15일(일) 종료된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주달라스 영사출장소(소장 이상수)는 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며,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영사출장소에 따르면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2016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메뉴를 따라가면 된다.
출원기관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이며,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하다. 
병역법상 연령의 계산은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제94조)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제76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81조의2)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등이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달라스 영사출장소 홈페이지(usa-dallas.mofa.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 972-701-0180~2 혹은 이메일 koreadallas@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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